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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60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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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60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장
2
푸른
2
신화
1
민주
1
율
1
대일
1
청률
1
율촌
1
청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8년
2014년
2009년
2008년
2007년
7. 인천지방법원 2007.03.20 선고 2005가단23161 판결
  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 청구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

2006년
2004년
2002년
2001년
2000년
18.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8다50869 판결
  [배당이의][집48(1)민,65;공2000.4.15.(104),801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9년
20. 대법원 1999. 9. 21. 선고 99다26085 판결
  [배당이의][집47(2)민,39;공1999.11.1.(93),2200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8년
23. 대법원 1998. 10. 2. 선고 98다27197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][공1998.11.1.(69),2576]
  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4. 대법원 1998. 1. 23. 선고 97다43406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][공1998.3.1.(53),607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
 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97년
26. 대법원 1997. 8. 22. 선고 96다53628 판결
  [건물명도등][집45(3)민,104;공1997.10.1.(43),2793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27. 대법원 1997. 1. 16. 자 96마231 결정
  [부동산경매취소기각][공1997.3.1.(29),593]
   부동산경매취소기각
   민사소송법

1996년
28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4다51819 판결
  [전세권존재확인등][공1997.2.15.(28),467]
   전세권존재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9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5다8713 판결
  [공사대금][집44(2)민,127;공1996.10.1.(19),2809]
   공사대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3년
30. 대법원 1993. 7. 16. 선고 93다209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3.9.15.(952),228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 의료법

1992년
32. 대법원 1992. 2. 12. 자 91마584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92.5.15.(920),1380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

1991년
33. 대법원 1991. 4. 13. 자 91마131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91.7.1,(899),1590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민사소송법

1990년
1989년
35. 대법원 1989. 11. 6. 자 89마778 결정
  [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][공1990.3.1(867),446]
  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
   민사소송법

1988년
36. 대법원 1988. 4. 28. 자 87마1169 결정
  [등기공무원결정에대한이의][집36(1)민,207;공1988.6.1.(825),908]
   등기공무원결정에대한이의
 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87년
37. 대법원 1987. 10. 30. 자 87마861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87.12.15.(814),1794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민사소송법

1986년
1985년
40. 대법원 1985. 2. 11. 자 84마606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][공1985.6.1.(753),705]
  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
   민사소송법

1984년
43. 대법원 1984. 6. 19. 자 84마238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집32(3)민,95;공1984.9.15.(736)1418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민사소송법

1981년
44. 대법원 1981. 8. 29. 자 81마158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1.10.15.(666),14299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80년
45. 대법원 1980. 12. 30. 자 80마491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8(3)민,257;공1981.2.15.(650),13519]
  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79년
46. 대법원 1979. 5. 22. 자 79마67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7(2)민,44;공1979.8.1.(613),11986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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